법령 산지관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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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민주 2 승재 1 대동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병식 2 박문우 2 박근우 1 윤재식 1 김찬성 1 박기태 1 허은강 1 강성명 1 박재윤 1 김완중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7다270114 판결
  [구상금][공2020상,679]
   구상금
   사립학교법 산지관리법

2017년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누32321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두42449 판결
  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〈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6하,1705]
 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31. 선고 2015누61605 판결
  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67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5. 9. 9.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
  [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두18035 판결
  [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공2010상,578]
  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8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26. 선고 2008구합5675 판결
  [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두16949 판결
  [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